더보기 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1.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자립을 도모하여 권익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사업목적 후견 지정을 지원하여 자기결정의 자립생활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사업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