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에서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차별행위를 근절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에서는‘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5월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하는 교육이다.

 

새출발을 하는 장애인들은 두렵고 불안하다.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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